🔍 2025 전세사기 최신 피해 사례 및 대처법 총정리｜신탁 전세사기·단기임대 주의보

🔍2025 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돌파｜단기임대·신탁사기 유형·구제방안 총정리

🧨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돌파…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2만9540명, 피해액은 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임대 계약, 신탁 부동산, 사기범의 버젓한 계약 행위 등 새로운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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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임대 전세사기 피해 통계

연도	피해자 수	피해 금행(추정)
2022년	12,926명	약 2.8조 원
2023년	11,820명	약 2.3조 원
2024년	1,273명(1분기)	약 0.3조 원
2025년 상반기	2,9540명 누적	5조 원 이상 누적

※ 출처: 국토부, 법무부, 국회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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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기 유형 3가지

1. 단기임대 계약 사기

• 보증금은 받고 6개월 내 전입·확정일자 후 바로 경매
• 등기부등본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계약 직후 권리변동이 이뤄짐
• 세입자는 배당순위 밀려 보증금 못 돌려받음

2. 신탁 전세사기

• 건물이 신탁사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숨기고 임대
• 임대인이 실소유주가 아님 → 계약 무효 처리 가능성
• 피해자 1200명 이상 발생

3. 허위 보증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속이고 계약
• 실제로는 보증 미가입, 사고 후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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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상황	대응 방법	참고 기관
계약 후 등기부상 권리변동 발견	계약 해제 요청, 계약금 반환 요청	법률구조공단, LH 법률상담
신탁 부동산임에도 임대 계약 체결	계약 무효 주장, 민사소송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보증금 반환 불가	보증보험 청구 여부 확인 → 미가입 시 손해배상 청구	HUG, 법원 민사소송
특별법 대상 여부 확인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센터 접수	1670-5599 (전세사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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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3년 6월
적용 대상	피해 인정 받은 세입자
혜택	LH 공공임대주택 제공, 임시 거주지 지원, 보증금 일부 대위변제
구제 절차	지자체 피해 인정 → 국토부 등록 → 주거지원 및 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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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신탁 등기 여부 체크
   •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
2. 계약서 작성 시
   • 확정일자 즉시 부여
   • 전입신고 당일 처리
   • 중도금 및 잔금은 등기부 확인 후 송금
3. 주의해야 할 상황
   • 보증금 100% 또는 90%만 받고 “잔금 없이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경우
   •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가
   • 복수 세입자가 확인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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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	연락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	☎ 1670-559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서울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33-6870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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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전에 신탁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1. 등기부등본 상 '신탁등기' 항목을 확인하거나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단기임대는 무조건 위험한가요?
A2.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확인 및 권리관계 점검 후 계약이 필수입니다.

 

Q3.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LH에 바로 입주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순차적으로 공공임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해두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A4.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어느 정도 보호되지만, 경매 시 배당순위에 따라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HUG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증서 실물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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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 현재,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이미 2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액도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권리관계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즉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 글을 통해 여러분의 보증금과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피해 시 적극적인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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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 HUG 전세보증보험 안내: https://www.khug.or.kr

•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https://www.iros.go.kr

• 전세사기 특별법 정보: https://www.molit.go.kr

240828(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지원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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