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대차 분쟁 조정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총정리｜전·월세 분쟁·불법추심 대응 이렇게 하세요!

🔎 2025 임대차 분쟁조정 & 채무자 대리인 무료 법률지원 총정리｜임차인·채무자 필독!

 

“임대인이 갑질해요….”
“불법 사채업자에게 시달려요….”
이런 주거/금융 약자들을 위한 정부 법률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2025년 기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과 **불법 추심 대응 변호사 지원(채무자 대리인 제도)**은
무료로 제공되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 정책 2가지를 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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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1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사업

✔️ 개요

항목	내용
정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운영 기관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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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 적용 대상 당사자
•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갈등 등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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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방식	경로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
우편 신청	서면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절차	내용
접수 → 조정 → 결과 통지	기본 60일 이내 조정 완료 (최대 30일 연장 가능)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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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문의처

지역	운영기관	콜센터관할전화번호
콜센타		1644-5599
서울	한국부동산원	02-3394-9870~3
경기	LH / 한국부동산원	031-902-3573~5 /031-8017-8488~90
인천	한국부동산원	032-429-7041~6
강원		033-244-9793~4
세종		044-868-8341
전북		063-276-8022~3
경북		054-275-9771~2
울산		052-224-8872~4
경남		055-289-3890
충북	LH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서울.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02-6941-3430
경기.인천		031-8007-3430
대구.경북		053-710-3430
대전·세종·충남·충북		042-721-3430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 전국 대표번호: 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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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2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 개요

항목	내용
정의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무료로 대응해주는 제도
운영 기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민사소송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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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대상	조건설명
불법 추심 피해자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피해자 및 가족·지인 포함
고금리 대출자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자
저소득자	소송 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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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채무자 대리인 선임	변호사가 채권자에게 공식 통보 후 대응
불법 추심 대응	전화·문자 폭탄, 위협 등 불법행위 차단
소송 대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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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법	설명
전화	☎ 1332 → 3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온라인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 ‘불법사금융 지킴이’ 메뉴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불법사금융지킴이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법률상담 대표번호: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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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 분쟁 조정은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1.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도와드립니다.

Q2. 채무자 대리인은 정말 무료인가요?

A2. 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소송대리도 무료입니다. 대리인 선임은 모든 신청자에게 무료입니다.

Q3. 상가임대차도 주택과 동일하게 조정 가능한가요?

A3.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면 채권자 연락이 모두 차단되나요?

A4. 대부분 차단됩니다. 변호사가 공식 통보서를 발송하며, 이후 채권자가 직접 접촉 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5. 불법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도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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