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월세 지급 입증책임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제한 시 처벌 정리

🏡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월세 지급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한,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분쟁 해결 방법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첨부파일)

📌 보증금 반환 소송 증거자료, 공인중개사 중개 제한 처벌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지급 입증책임/개업공인중개사 중개제한하는 행위

중개업무공지

1.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지급 입증책임

🔎 핵심 요약

▣ 구분입증책임자법적 근거

 

보증금 지급	임차인(세입자)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월세 지급	임차인(세입자)	동일 판결 기준

📌 판결 내용 정리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은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는 입증책임 역시 임차인에게 있음.
• 다른 민·형사 사건의 판결이 있더라도 당해 사건의 증거 내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함.
•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항소했더라도 기각될 경우 별도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판단하지 않아도 됨.

📢 결론:
보증금 및 월세 지급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관련 형사 판결이 무죄라고 해도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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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제한 시 처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어떤 경우 처벌받을까?

▣ 행위 유형법적 근거처벌 내용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말자고 단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② 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② 2항	동일 처벌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를 금지하도록 유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② 3항	동일 처벌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 방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② 4항	동일 처벌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② 5항	동일 처벌

📌 주요 사례

• 2021년 OO시에서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민들이 특정 중개사를 배제하면서 큰 이슈가 됨.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

📢 결론:
특정 중개사를 배제하거나 특정 중개사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월세지급입증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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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 지급 증빙자료 확보 필수!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 차별·배제 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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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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