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3 10·15 대책 핵심 요약!! 1. 10·15 부동산대책, 무엇이 바뀌었나?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이로 인해 ‘갭투자’·다주택 보유·정비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큰 충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작성된 기사 제목처럼 A씨처럼 “아파트 2채 보유했다가 강제 현금청산 위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2. 대출-금융 규제 핵심 5가지항목주요 규제 내용적용 시점① LTV 및 DTI 축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종전 70% → 40%로 강화 2025-10-16부터② 주담대 한도 차등화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시가 15억 이하 → 최대 6억• 15억 .. 2025. 10. 23. “10·15 대책 완전정리｜서울 전역·경기12곳 규제 지정 후 실전 대출·매매·정비사업 체크포인트” 2025년 10월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바뀐 대출한도 · 토지거래허가 · 재건축·재개발 규제까지. 실수요자·투자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1. 왜 10·15 대책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나?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시장 규제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주택 수요 억제, 금융규제 강화, 정비사업 규제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공급-수요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그러나 이번 대책 중 가장 파장이 큰 부분은 정비사업 조합원 양도 제한, 1 주택자라도 보유 및 거주 요건 미충족 시 매매.. 2025. 10. 23. 화성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이 가능한데, 번갈아서 지정하면 5년 이상도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거래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의 대상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처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상거래가 아닌 투기적 거래 등일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 2024. 7. 17. 이전 1 다음
